[사설] 면책 방패 삼은 ‘카더라’, 김의겸 뭘로 책임질 텐가

[사설] 면책 방패 삼은 ‘카더라’, 김의겸 뭘로 책임질 텐가

입력 2022-10-25 20:10
업데이트 2022-10-26 0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과 술자리를 갖지 않았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더탐사라는 유튜브 채널과 이 전 총재가 나눈 전화통화 내용 등을 공개하고 이 매체와 협업했다고도 했다. 이 채널은 한 장관이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고소해 현재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세창이란 사람을 모르고 그런 비슷한 술자리에 가본 적도 없다.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맡을 어떤 공직이라도 걸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된 이 전 총재도 “소설 쓰는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의 말이 맞다면 의원직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법무부 장관의 심각한 이해충돌 행위로 비판할 일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검찰과 다퉈야 할 변호인들이 모인 자리에 법무부 장관, 거기에 대통령까지 참석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믿기 어려운 장면이다. 그럴수록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사실 여부를 철저히 살피는 게 먼저여야 한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 하나 없이 ‘카더라’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빠졌다.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위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한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면책·불체포 특권이 너무 과하다. 특권 폐지, 우리는 100% 찬성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라”고 했다.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다. 더이상 면책특권을 음해와 선동의 도구로 삼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부터 앞장서기 바란다.

2022-10-26 27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