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초과공급 부추길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선 직전 2026년 연 1조원 재정 필요”
‘프레임 만능 정치’에 정책 희생 막아야

가을 모기가 극성이다. 덕분에 몇 번을 깼다. 아이들은 깨는 대신 이불을 둘둘 만다. 땀이 송송 맺혔다. 넣어 두었던 전자모기향을 다시 꺼냈다. 금세 윙 소리가 잦아들자 아이들은 이불을 차 냈다. 송송 맺혔던 땀이 식는다. 현장 정책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가을에도 모기가 있구나라고 문제는 담백하게 인정한다. 모기향을 찾으며 해결에 집중한다. 모기가 사라진 뒤에는 이불을 차 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그렇게 사회의 회복력이 한 뼘씩 자란다. 그렇게 작동하면 좋겠다.

아쉽게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수요일 야당은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강행했다. 목표량보다 3% 이상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이다. 벼에 한해선 정부가 다 사주겠다는 법안이다. 그렇게 된다면 벼농사를 계속 지어야 한다. 그게 농민의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이 된다. 흉년이 들면 햅쌀값이 비싸지니 이득이다. 풍년이 들면 정부가 다 사 준다. 벼농사 농민은 더이상 날씨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개인이 아닌 정책에선 얘기가 다르다. 개정안은 비합리적 정책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85년 128.1㎏에서 지난해 56.9㎏로 줄었다. 그래도 쌀 공급을 부추기겠다는 개정안이다. 야당 말처럼 대체작물직불금 또한 늘리면 쌀 공급을 줄일 수 있을까. ‘젊은 농촌’이라면 가능한 얘기다. 지난해 농어업 취업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68.9%다. ‘고령 농부’들은 조금 더 높은 소득보다 익숙함을 선호한다. 가루쌀·콩·밀·조사료 같은 대체작물 모험보다 벼농사에 남을 것이다. 정부가 벼농사의 예상 손실을 무한정 보상하는 한 말이다.

일단 정부가 쌀을 사면 창고에 들어간다. 입고 뒤 1년이 지나면 생쌀로 사람이 먹지 않는다. 2년째엔 떡볶이 같은 가공식품 재료로 공급된다. 3년이 지난 쌀은 소주 원료인 주정을 만들거나 사료용으로 쓴다. 재정으로 산 쌀을 식품·주류 기업에 저가로 공급하는 구조다. 2026년 정부가 쌀을 사는 데 1조 808억원이 필요해진다. 개정안이 법이 됐을 때를 가정한 국책 연구소 추계다. 2026년이면 차기 대선 한 해 전이다. 당내 경선이 치열할 시점이다. 그때 개정안은 어떤 프레임 속에서 논의될까. 지금이야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의 ‘민생법안 1호’란 프레임을 씌웠지만 말이다.

2026년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국내 출간 20주년이기도 하다. 조지 레이코프의 이 책은 우리 정치의 바이블이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한다. 프레임을 선점해야 이긴다. 이렇게 말한 레이코프의 ‘프레임’에 한국 정치가 갇혔다. 다 같이 ‘프레임’만 생각한다. 그것도 당장 눈앞의 ‘프레임’만 생각한다. 2026년이 되면 또 그때의 프레임을 짜면 되니 그렇다. 특히 한국 팬덤정치의 리더가 짠 프레임은 철옹성이 된다.

프레임 정치는 태생적으로 양극단 정치다. 코끼리가 있거나 없거나, 쌀을 의무매입하거나 안 하거나. 두 개의 선택지뿐이다. 이런 정치에선 ‘승리하는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 오직 코끼리를 생각하듯 온통 쌀 의무매입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축복 (벼 대체작물)’이라고 부르는 가루쌀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팬덤정치의 리더 중 누구도 ‘가루쌀은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아서일까.

코끼리의 시간 동안 시중에선 ‘소는 누가 키워’란 유행어가 있었다. 프레임 정치 와중에도 간간이 좋은 정책을 내 온 저력의 근원이다. 주말마다 ‘소는 누가 키워’를 대신 외쳐 주던 개콘도 이제 없다. 스스로 다시 코끼리를 생각하자. 기왕이면 ‘코끼리는 내가 키워’라는 희망이면 더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