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농어촌공사 ‘남북농업협력사업안’ 공개

2017년 남북농업개발사업단TF 조성
그해 5~11월 회의 거쳐 시범사업안 수립
朴정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업 논의 중 2017년 9월 6차 북핵실험 단행
“대북제재 속 비현실적 계획 배후 밝혀야”
농어촌공사 “朴정부 때부터 논의 시작된 것”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와중에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가 북한의 개성공단 배후지역에 대규모 복합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농업개발사업단이라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사업까지 수립했던 남북농업협력사업은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북한은 농어촌공사의 사업안이 수립되고 있던 2017년 9월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의 지시로 남측 예산 180억원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유통단지 조성·에너지자립 지원 등
15개 개발사업에 인프라 사업 총망라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7년 남북농업개발사업단TF를 구성해 그해 5~11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남북농업협력사업 시범사업(안)을 만들었다. 사업안을 만들고 있을 당시 북한은 그해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번째 핵실험을 단행했다.

농어촌공사는 사업 시행위치를 개성공단 배후지역으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월 통일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점점 심해지자 북한으로 6000억원이 유입되던 창구였던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개성공단 배후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정한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 시 교류활성화 지역,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 가능지역, ▲지리적 거점지역으로 개성공업지구 남북한 근로자 식부자재 공급기지 육성 및 공업지구 확장 대비 등 3가지를 제시했다.사업은 ‘농업생산기반 현대화 분야’와 ‘생활환경개선 분야’로 나눠 1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15개 사업에는 에너지 자립 지원, 종자산업기반 및 유통단지조성, 하천준설, 대구획 경지정리, 생활용수 공급시설 설치, 공동체 생활환경 개선 등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총망라됐다.

그러나 남북농업개발사업단TF는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2017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면서 사업도 무산됐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 농어촌공사가 ‘남북농업협력사업 시범사업(안)’ 원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에도 ‘대외비 자료’라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당 사업 계획은 농어촌공사가 남북관계 개선을 가정하고 수립한 것이지만 당시 엄격한 대북 제재 국면에서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 계획이었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이 추진된 실체적 배경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농어촌공사 “개성공단 지역 선정은
식재료 현지 공급 물류비 절감 차원”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TF는 ‘통일대박’이 언급됐던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 구성 논의가 시작돼 2017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당시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문재인정부 들어 통일 정책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연구기관들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배후지역이 개발지로 선정된 데 대해 “개성공단이 활성화돼 인근에서 채소, 야채 등을 재배할 수 있다면 당시 남측에서 올라간 인력들의 물자 공급 등 물류비 절약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文정부 당시 15조 수상태양광사업
개발행위허가 면제 등 무력화도 시도”
한편 최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2018년 총사업비 15조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으려고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태양광 사업은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정부 신재생사업 정책의 일환이었다.

최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간소화 방안 검토’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5조 2912억원(정부출연금 8400억원, 자체 자금 11조 1093억원)을 투입해 10GW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저수지, 담수호 등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규정이 까다로워 이를 무마시키고자 한 정황이 보인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2018년 3월 20일 작성한 문건에는 “허가서류, 허가비용, 주민동의 등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로부터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특히 문건에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제안해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의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적시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의뢰한 A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은 수상태양고아발전설비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더 적절하다”고 회신했다.

현재는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있다고 농어촌공사는 밝혔다. 

최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15조원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건너뛰거나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위법·탈법적 방법으로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을 검토한 사유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