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가사수당 및 시민참여수당 제도 도입 시동

지자체서 가사노동 및 공익활동의 가치 인정 의미

11월중 용역·공론화 착수, 공익활동 전수조사도 시작

광주시가 농민수당에 이어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현실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청소나 세탁 등 가사활동은 물론 마을 청년활동 등 공익적 시민참여 활동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세금으로 소정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이어서 실제 도입될 경우 전국적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일반 가정에서 이뤄지는 가사노동에 대해 지자체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가사수당’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용역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에선 가사노동의 가치와 세대별 가사노동 인구, 수당지급의 타당성, 지급 대상, 지급 액수 등을 검토하게 된다. 광주시는 용역과 함께 가사수당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담팀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가사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청년수당이나 돌봄수당, 노인수당을 받는 세대를 제외한 40대의 경우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시범적으로 40대에 가사수당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약을 통해 월 10만원 수준의 가사수당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와 수당 신설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지급근거가 될 시의회 조례가 제정될 경우 오는 2024년부터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통계청에선 식사준비·설거지·간식만들기 등 음식준비, 세탁하기·의류수선 등 의류관리, 청소하기·쓰레기 버리기 등 청소 및 정리 등을 가사노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려동물 돌보기·일상용품 구입·차량관리 등도 가사노동에 포함된다.

시민참여수당 도입을 위한 절차도 본격화된다. 시민참여수당은 공익적 가치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마을 청년활동을 비롯해 자원순환해설, 문화재돌봄지킴, 환경정화활동 등 시민들이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일자리 제공이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건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수당지급 대상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공익적 가치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신규 수요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제도 마련을 위한 TF회의를 열어 시민참여수당의 기본방향과 공익적 가치활동의 기준 및 지급 규모, 조례제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공약을 통해 ‘시간당 생활임금 수준인 1만920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참여수당은 자원봉사나 시장경제로 해결이 안되는 공익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3년 지급이 목표”라며 “공익적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차원이어서 무조건적인 현금성 지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