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는 대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서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한다. 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가 부여되며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해 소관 업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여가부 조직 축소 논란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여가부가 조직으로서는 폐지되지만, 차관 보다 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장관과 한팀을 이뤄 협업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더 큰 조직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의 업무 과다에 대해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거나 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급으로 격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복지부 격상이 필요하면 추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현재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가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와 함께 대선 공약으로 밝혔던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현재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은 있으나 심의·의결권이 없으며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인수위 단계부터 논의되온 것으로 국면 전환용은 아니다”면서 “정기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