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후보 도덕성·전문성 공세
野 “억대 연봉·연금 수령에 박탈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7 국회사진기자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문제점을 나열하며 “기득권으로서 개혁 대상”이라며 “연금 개혁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는 (후보자가) 연봉 3억원이 있는데도 연금으로 연 4000만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박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가 2년의 재직 기간에 받은 총급여는 11억원가량이며, 이와 별개로 1억 14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EBRD 소득이 비과세라는 점을 들어 “우수한 인력을 기용해 중립적 정책을 펼치라는 의미”라면서 “수많은 인력이 이런 케이스인데 장관의 자격까지 운운한다”며 조 후보자를 두둔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서 “진정성을 갖고 제도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4개월 동안 차관으로서 (제도 개선을 위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기획재정부 출신이 너무 많다”면서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을 놓치면 최대 결격 사유”라고 우려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현행법에도 지급 보장 취지의 조항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안정에 치중하면 노후 안정이 우려된다는 데 대해 “소득대체율은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 40%를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활용하자는 전문가도 있다”면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논의해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2022-09-2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