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2022.8.29 국회사진기자단·서울신문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을 국감장에 세워 김 여사를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을 예정이다. 공세 신호탄은 교육위원회에서 쏘아 올렸다. 교육위는 지난 23일 민주당 단독으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허위 학력 기재 의혹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 11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날치기 폭거”라고 강력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까지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운영위원회에선 김 여사,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진법사, 관저 수주 의혹 관련 인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국방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김현미·변창흠 전 장관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백운규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에선 지난해에 이어 ‘대장동 국감’ 재현을 위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을 위해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비롯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충돌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 추진과 예산안 심사에서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확대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법 등 ‘7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분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은 ‘초부자 감세’로 규정,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7대 법안’을 조 단위 세금을 먹는 ‘포퓰리즘 법안’이라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25일 “지난 1일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로 파행으로 시작한 정기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채택, 법안·내년 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공방만 벌이다 파행으로 끝나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