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치안 서비스 대책 마련도 부족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한 해 동안 1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 7명이 모두 참석한 회의는 66%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 개최된 11차 회의에서는 의결정족수를 겨우 채운 4명만 참석했다. 지난 1월에는 위원 1명이 사퇴해 3개월 동안 6명의 위원으로만 활동했다. 운영비 등 전액 불용된 예산도 2건이나 발생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책토론회 등 회의 개최경비가 불용된 사유를 꼬집으며 운영실태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7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 한 분 한 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위원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남형 치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고 있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은 지난 15일 열린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지역 맞춤형 명품 치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도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및 섬 치안 대책 등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존에 해왔던 CC-TV설치 사업에 치우쳐 있다”며 “명품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자체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농어촌지역인 전남은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50% 이상이고, 마을 진·출입로와 보행로 없는 도로·횡단보도 등에서 보행 중 사망자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예방 대책이 절실한 만큼 전남의 특성과 현장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