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4주년 대북정책 공방

정진석 “이미 휴지조각 된 합의”
이재명 “한반도 평화의 문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이 된 19일,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제발 좀 (판문점) 도보다리의 미몽에서 깨어나 주시길 바란다”고 날을 세우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의 남북정상회담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맞섰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4년 전 오늘 북한의 김정은과 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 여쭙고 싶다. 북한의 핵보유가 북한 정권의 국체이고, 남한을 선제 핵 타격하겠다고 법에 명시한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를 포함한 그동안의 남북 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부 대통령들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였고, 실제적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보수정권 등에서 우리가 가장 칭찬하는 분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서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제 사회에 나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비난하면 대한민국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란 이유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에서는 “4년 전 오늘, 남과 북은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남북군사합의’를 채택했다”며 “군비축소와 안보 딜레마 완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은 지속해야 하며, 다시 한번 손을 잡고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