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때 군사개입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에 출연해 중국의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실,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와 달리 미군 부대 병력이 중국의 침공 때 방어에 나서는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분명히 답변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의 충돌 등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 대만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이 바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개입할 근거를 뒀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되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직접 개입 여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미국은 수십년 동안 이런 정책을 앞세워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고 대만도 중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유지해 왔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들어 대만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지지하는 듯한 다른 나라의 행보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일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국무부와 백악관이 나서 변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실언한 것 아니냐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 아시아 세력 확대를 계속하고 미국과 대만에 더 강경해짐에 따라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된 발언이란 해석이 많다.

미국에서는 대중국 매파들을 중심으로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 대중 강경파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대만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정세가 매우 복잡해 대만이 역내 안보 대화의 일원이 돼야만 대만·중국 주변까지 더욱 안전해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군부에서도 비슷한 진단이 나왔다. 필립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6년 내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며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규정,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약속 등을 심각하게 위반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게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며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평화 통일을 쟁취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국가를 분열시키는 어떠한 활동도 용납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함을 지키겠다는 중국 인민의 굳은 결심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14억 인민과 대립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략적 모호성은 행위 주체가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험부담을 더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의도적 모호성’(deliberate ambiguity) 또는 ‘전략적 불확실성’(strategic uncertainty)라고도 한다. 국가 간의 외교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전략이자 정책이다.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놓고 한국과 미국 모두 전략적 모호성에 기초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사드 추가 배치 논의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듯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김보일 서울 배문고 국어교사는 2015년 6월 2일 중앙일보에 실은 ‘키워드로 보는 사설-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명확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략적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것이 ‘전략적 모호성’의 실리적 의미다”라며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미국도 강력히 원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의도를 숨겨야 사드 배치에 따르는 비용 배분 문제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사정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스스로 사드 배치를 원한다는 사실을 드러낼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더구나 사드 배치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지만 중국과의 외교마찰도 우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힘들다. 미국도, 한국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애매하고 모호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자꾸 전략적 확실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인지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