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7~2021년 적출소득 5.4조원
신고소득 5.8조… 총소득 11조 2101억
적출소득 비중 48%… 소득 절반만 신고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출한 소득은 총 5조 3669억원으로 집계됐다. 적출소득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 소득을 뜻한다.
고소득 사업자들이 이 기간에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5조 8432억원이었다.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더한 총소득은 11조 2101억원으로, 적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7.9%에 달했다. 고소득 사업자들이 소득의 절반만 신고하고 나머지 절반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와 탈세 제보 등에 기반해 매년 대상자를 추려 세무조사를 벌인다. 통상 고소득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고소득 기준은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은 648명이었다. 이들에게서 적출된 소득은 총 9109억원으로 1인당 14억 1000만원 꼴이었다. 적출소득에 부과된 세액은 4342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징수된 세액은 2670억원으로 징수율은 61.5%에 그쳤다. 적출소득 징수율은 2017~2021년 5년간 6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적출소득은 2018년 1조 2703억원에서 2019년 1조 1172억원, 2020년 9162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2017~2021년 5년간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적출소득은 총 523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의 신고소득은 1조 813억원으로 총소득 1조 6501억원 대비 소득적출률은 32.6%였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적출소득 징수율은 2020년 53.7%를 제외하고 70~80%대를 기록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경제적으로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조사 대상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