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마다 모병제 이슈 나왔지만
포퓰리즘 논란 속 힘 못 받아
급여 현실화에 국민 거부감 줄어
모병제 도입 환경 이미 성숙해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1983년 겨울 군 입대 후 받은 첫 이등병 월급이 3200원이었다. 중대원들은 행정반 앞에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차례대로 월급을 받았다. 서무병이 주판알을 튕기며 계산해 손바닥에 얹어 주던 지폐와 동전의 촉감은 차가웠다. 당시 내무반 최고참인 병장 월급은 45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충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신기해서였는지 첫 월급 액수와 그때의 풍경이 잊히지 않는다.

첫 월급의 기억을 불러낸 건 지난달 30일 국방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 발표 기사였다. 병장 월급이 130만원이란다. 내후년엔 165만원, 2026년엔 205만원으로 오른다고 했다. 병장 월급 기준으로 40년간 50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 충격받을 만도 했다. 게다가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바꾸는 등 군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한다고 한다.

40년 전 기억은 지난해 대선 경선 국면에서 불거졌던 모병제 논란을 소환했다. ‘이 정도 월급과 생활환경을 제공하면서 굳이 징병제를 유지해야 할까?’ 모병제는 지난해뿐만 아니라 역대 대선에서도 이슈가 됐다. 지난해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016년엔 남경필 당시 경기지사가,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모두 선거에서 ‘재미’는 보지 못했다. 20대 남성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란 인식에다 비용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현실성 문제, 가난한 청년들만 지원할 것이란 정서적 거부감이 주된 이유였다. 전쟁 등 유사시 상비군과 예비전력 동원이 어렵고 임금 부담 가중으로 무기체계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모병제 반대 논리로 동원되곤 했다.

하지만 이젠 모병제 도입을 논의할 환경이 성숙됐다고 본다. 현실적 문제인 비용만 해도 ‘병장 205만원’ 시대에 상당 부분 희석된다. 부사관 1호봉 기본급이 170만원대, 수당을 포함한 초임이 200만~250만원대란 점에서 사병과 간부의 급여 격차는 이미 상당히 좁혀졌다. 사병 월급 인상과 함께 간부들 급여 수준도 조금씩 높인다고 하지만,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모병제 비용 문제가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의미다. 예비전력 문제는 미국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모병제 국가인 미국은 18~25세의 남성을 ‘의무징병등록제’(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시켜 유사시 징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수정예 강군을 향한 우리 군 개편 로드맵을 따라가기 위해선 모병제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 징병제 아래 18개월 의무 복무는 첨단무기와 군사장비를 다뤄야 하는 숙련된 인력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게다가 초저출산 현상 심화로 징병제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졌다. 이는 절박한 현실적 문제다.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2025년 20세 남성 인구는 23만 2000명에 불과하다. 2020년 33만 4000명에서 5년 새 10만명이 줄어든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40년엔 15만 5000명으로 급감한다. 자원 부족으로 이미 20대 남성 10명 중 9명은 현역 판정을 받고 있다. 조만간 징집이 한계에 달해 수년 안에 재난적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도 과거에 비해 많이 누그러졌다. 지난해 대선 경선 때 MBN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병제 찬성 여론이 44.3%로 반대보다 11% 포인트 높았다. 앞서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선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지만 모병제 찬성 여론이 징병제보다 높아지는 추세다. 모병제 도입의 걸림돌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의미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BTS나 스포츠 스타의 병역 면제 등 병역특혜 논란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모병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