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원택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법 보다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로 쌀값 조절

풍년 농사가 예상되지만 쌀값이 45년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자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은 지난 8일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2.5%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에 따라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또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4%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시장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미곡의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이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미곡을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의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벼 재배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농협 등에게 미곡을 매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보다 시장 격리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올해 9월 현재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4만1185(정곡 20kg)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5만 3535원 보다 23% 하락했다. 45년만의 최대폭 하락이다.

특히, 올해는 풍년 농사가 예상돼 쌀값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8.8%~10.3% 증가한 381만6000t~386만7000t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t으로 전년의 350만7000t 대비 10.7% 증가해 공급과잉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우리나라 세계식량안보지수는 32위로 쌀 농가가 무너질 경우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위기는 불보듯 자명하다”며 “쌀 가격하락 또는 생산과잉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