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 종부세수 6.8조 전망
집값 상승·부동산 세제 강화 영향
종부세 증가 속도가 7.3배 빨라

국세 397조… 증여세 2배↑16조
‘유류세 인하’ 내년에도 이어질 듯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체 국가 세금이 35% 늘어난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약 258%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과 부동산 세제 강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올해 거둬들일 종부세수를 6조 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종부세수는 문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적용된 2018년 1조 9000억원에서 4조 9000억원(257.9%) 급증했다. 종부세 규모는 이전 정부 5년 기간에 3.6배로 불어났다. 올해 종부세에는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을 담은 현 정부의 개정안이 적용되지만 기본 뼈대는 문 정부의 세법이 이룬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93조 6000억원에서 397조 1000억원으로 103조 5000억원(35.3%) 늘었다. 종부세가 늘어난 속도가 국세수입보다 7.3배 빨랐다는 의미다. 종부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로는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체계 도입 등 정부의 세제 정책과 공시가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꼽힌다.

종부세 다음으로 많이 늘어난 상속증여세는 올해 15조 8000억원으로 2018년 7조 4000억원에서 2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됐다. 문 정부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 증여로 눈을 돌린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데다 이건희 삼성 명예회장, 김정주 넥슨 창업자 등 재계 인사들이 별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름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류세 30% 인하’ 정책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를 11조 1471억원으로 전망했다. 1년 내내 인하된 유류세율이 적용된 올해 11조 2306억원보다 0.7% 적은 액수다. 정부가 내년에도 유류세 30% 인하 정책이 유지될 것을 고려해 세수를 전망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 “추후 경제 전망, 국제 유가 추이를 고려해 결정할 사안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