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희박한 ‘영부인 특검’…전례는?

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
원내 제1야당이 대통령 부인을 상대로 특검을 추진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공동 명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5일 당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총의를 모은 지 이틀 만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서 수사팀 규모를 특검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100여명 정도로 설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맞먹는 규모다. 2명의 특검 추천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 즉 민주당이 맡도록 했다. 수사 범위는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의혹 사건 등 3개로 한정했다.법사위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첩첩산중’…“여론전 위한 것”
그러나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국회 법사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어 법안 상정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의결을 위해서는 무소속 조정훈 의원의 동의가 필요한데다 현행법상 패스트트랙은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명분없는 패스트트랙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 특검법이 힘들게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행될 수 없다.

전문가들도 이번 특검법 발의가 정치적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입을 모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도 특검법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는데 보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고발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공소시효 만료 전 지지층 분노를 결집하기 위해 한 것”고 해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손해볼 게 없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라며 “‘왜 숨기냐,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시행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 보다는 당심에 호소하고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특검법 추진이라는 설명이다.영부인 특검 전례 없어…김윤옥 여사, 서면조사 받은 사례뿐
역대 정권을 살펴봐도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특검이 가동된 전례는 없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특검이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한 적은 있다. 하지만 조사 시점 당시 김 여사가 인도네시아·태국 공식 순방을 앞두고 있던 점을 감안해 특검팀은 직접 소환 조사가 아닌 서면조사 방식을 택했다. 당시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역대 영부인들에 대한 특검 조사가 이뤄진 전례가 없고, 김 여사가 의혹의 당사자인 것처럼 검찰 조사가 발표된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반발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특검은 아니지만 검찰 조사에 두 차례 응한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에 이어 역대 영부인 중 두번째로 검찰에 불려간 권 여사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7년 6월 말 1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중수부 검사 두 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한 뒤 권 여사를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11시간 이상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 여사 소환 조사의 경우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조사가 진행됐다는 사실도 사후에 발표됐었다.‘이순자 일가’ 부패 혐의로 영부인 중 첫 검찰 조사…김옥숙·이희호 등도 구설
사안의 심각성으로 본다면 가장 큰 구설에 얽매인 전 영부인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 여사다. 지난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남편의 비자금 중 일부가 남동생 등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여사를 소환,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여사의 아버지 이규동, 작은아버지 이규광, 남동생 이창석, 제부 홍순두는 이 여사와 전 전 대통령의 비호 아래 거액의 재산을 축적한 혐의를 받았다. ‘단군 이래 최대 어음사기 사건’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장영자도 이규광의 처제였다. 이 여사 일가가 줄줄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이밖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딸 소영씨의 외화 밀반출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지만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옷 로비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옷, 악세사리 구입 및 대여 관련 특활비 사용으로 입길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