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비중있게 다룬 보고서를 펴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중국과 러시아 진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디지털 권위주의 정책이 제3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최전선으로 정보기술(IT) 강국인 동시에 각종 IT 규제의 생성과 소멸을 경험했던 한국을 주목하는 것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지난달 31일 “한국과 인도가 개방과 규제를 적절히 조합해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관련 보고서를 게재했다. 국내에서는 사단법인 오픈넷을 이끄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글이 게재됐다.

박 교수는 보고서에서 “2018년 한국에선 데이터서버 현지화 법안이 국회 제출되기도 했지만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겐 데이터서버 현지화를 피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관할권 밖에 있는 잘못된 데이터 집행을 통제할 수단이 있다”고 제시했다. 데이터서버 현지화 법안이 제출될 당시 한국이 중국·러시아식 권위주의 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지만, 국내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서방의 개방·중국의 통제와는 다른 ‘한국의 길’을 찾는 노력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박 교수는 데이터서버 현지화 법안을 두지 않더라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과 같은 국제 형사공조를 통해 인터넷 활용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범죄 공조 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은 2001년 유럽평의회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약으로 일본, 필리핀 등 비유럽 21개국을 포함해 총 66개국이 가입한 협약이다. 국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협약 가입국끼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데, 한국은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데이터 거버넌스 및 망 중립성 관련 세제 및 처벌 조항을 둘 때 각 국이 국제적 보조를 맞추려는 노력도 국가의 통제를 줄이면서도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는 길이라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한국은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업로드 필터 요건 등과 같은 인터넷 사용에 관한 직접 규제를 적용·폐지하는 경험을 축적해왔고 국내 콘텐츠 기업들과 해외 콘텐츠 기업들 간 역차별 논란이 인 적도 있다. 그래서 한국이 데이터 거버넌스 및 망중립성 기준 마련의 대안을 찾을 환경을 갖춘 곳으로 평가된다고 박 교수는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