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당국 간 회담을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빠르고도 근본적인 이산가족 해법 마련이 절박하다는 우리 정부의 판단에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권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장관 명의의 담화를 발표,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통상 한 번에 100명정도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산가족 대다수가 고령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을 고려해 수시 상봉과 같은 근본적인 해법을 찾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도 “(상봉이)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정례적으로 되기를 기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이라며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리선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권 장관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는 것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처음으로, 통상 적십자 채널로 이뤄졌던 이산가족 논의를 당국 간 회담으로 풀자고 제안한 것도 이례적이다.

인도적 사안이긴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의 냉랭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북한은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권 장관은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북에 대해 문을 두드리고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생존자는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달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남한 사람은 13만 3654명인데 8만 9908명(67.3%)이 세상을 떠났고, 4만 3746명(32.7%)이 생존해 있다. 생존자 중 90세 이상 1만 2856명, 80대 1만 6179명, 70대 8229명 등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사망한 이산가족 신청자만 2504명에 이른다.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8월 처음 시작돼 2018년 8월까지 모두 21차례 있었다. 분단 이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상봉이 이뤄졌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두 차례씩,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단 한 차례 상봉이 이뤄졌다.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화해 분위기가 싹텄지만 남북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재개되지 못했고, 이듬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자 4년 넘게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지 않았다.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냉철하게 일깨워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산가족 문제가 남북의 전반적인 관게, 특히 정치적인 관계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남북관계의 역사와 특수성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윤석열 정부가 진정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등도 북한이 과감하게 남측 당국과의 이산가족 상봉 회담에 나서기 어려운 조건이란 점은 두 말할 필요 없다.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 전개돼야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