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이자 등 대출 총액 133조
“연장 중단 전제로 금융정책 협력
이자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 걸러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다섯 번째로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 안팎에서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재연장을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이자 상환유예는 제외해야 더 큰 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에 무게를 둔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다섯 번째 연장 가능성이 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재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재연장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했다. 이 원장은 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 연착륙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체가 있더라도 강한 의지로 이자를 갚으려는, 자립의 의지가 있는 분이 많은 상황에서 그분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특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그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나 법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데도 재정으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시행되지만 부실차주나 부실우려 차주 등을 대상으로 해 지원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연장했다. 현재까지 만기 연장·상환유예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은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 연장 116조 6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1조 7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5조원 등 총 133조 3000억원에 이른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재연장을 하더라도 이제 더이상의 이자 유예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은 걸러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연장만 계속할 경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오히려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더이상 재연장은 없다는 전제하에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정부 정책에 협력해 왔는데 또 한 번 대출 만기 연장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마이너스라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 지원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차주가 신청할 경우 금융권이 최대 95% 만기 연장 등을 해 주도록 했고, 금융권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라면서 “일괄적인 재연장보다는 연착륙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