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등 9명 직무유기 혐의로
정청래 과방위원장 사퇴 결의도
민주 “TV조선·채널A도 봐주기냐”

국민의힘은 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MBC와 TBS에 대해 ‘봐주기 심의’를 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중·윤두현·홍석준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정 방심위원장과 방심위 관계자 등 총 9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2020년 4월 1일자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원 투자 전해 들어’ 보도는 검찰이 허위사실을 인정했고 MBC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 확정판결에서도 허위사실이 인정됐음에도 피고발인들은 심의·의결을 하지 않아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8월 12일자 TBS 진행자 김어준의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의 발언에 대해 심의 규정 위반으로 권고를 의결했는데 2022년 1월 28일자 (같은 내용의) 발언은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에 사퇴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그 이유로 ▲여당 간사 선임 없이 전체회의를 네 차례 진행한 점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점 ▲방송통신위원장에 ‘TBS 상업광고 허용과 국가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질의한 점 등을 나열했다.

이에 민주당은 과방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반박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도 ‘문제 없음’을 의결했었다”며 “이것도 다 ‘봐주기 심의’냐”고 했다. 정 위원장은 “과방위 열차는 무단결석생이 많다고 수업을 안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간사 선임 안건을 1호 안건으로 했음에도 본인들이 안 나왔다.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