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의 안보수장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없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한번 더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게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라는 목표를 위해 풍계리 핵 실험장 3번 갱도에서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를 끝냈다는 게 한미 안보당국의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밝혔다는 것을 북한으로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북한의 잘못된 판단을 응징하겠다’는 마지막 경고인 셈이다. 광기어린 핵 집착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북한이 직시할 것을 당부한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주목된다.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차별성이 농후한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 경제적 실익이 아닌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만큼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커다란 타격이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 이슈가 단순히 한국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글로벌 전략 동맹’의 약속을 미국 스스로 내팽개쳤다는 것이 다수의 한국인들 생각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를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 정부도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야 한다. 미 행정부가 시행령 등을 개정해 우리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