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없으면 사드 필요 없어
日 관함식 참가 종합적 고려할 것”

국방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의 필수 절차인데 이를 수행해야 할 평가협의회에 성주군이 주민 대표 추천을 하지 못해 지금까지 구성이 지연돼 왔다.

이 장관은 “사드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고, 그게 없어지면 굳이 사드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사드 기지는 임시 작전 배치 상태여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성주 사드 기지 장병들이 텐트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동향은 없지만 도발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동향과 관련,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특이 동향은 미식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에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오는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가하는 것과 관련,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 국제 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일 군사 당국 간 갈등 상황인 우리 군의 ‘일본 항공기 대응지침’과 관련해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검토와 일본 항공기 대응지침 폐기 검토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2019년 1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 비행을 하는 일이 잇따르자 그해 2월 군은 일본 해상초계기 대응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 낮은 고도로 근접 비행하는 초계기에 대해 추적 레이더를 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