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 회생 기회 제공

50년 된 민원인 한 풀어 줘

전남 순천시가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실천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고액·고질 체납자는 현장 방문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적극적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코로나19 체납자에게는 경제 재기를 돕는 방향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 시는 약 50년 전 압류돼 해결이 어렵던 부동산 압류 해제를 원스톱 징수 행정으로 진행,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 회생 기회 제공

시는 상반기에 자동차세 및 과태료 2900만원 상당의 체납차량 34대 번호판 영치를 유예 조치했다.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 550명에게 분할 납부를 유도해 전액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줄였다.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 56건은 체납처분을 중지해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속과 내수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징수유예, 장기간 압류된 재산 중 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 등으로 경제적 회생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 따뜻한 동행, 50년 된 민원인의 한(限)을 풀다.

시는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했으나 압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방치된 부동산(21건)을 ‘압류 등기 말소’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행정을 펴고 있다. 시는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이 압류 정보 부존재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민원발생 예상 지역(3000필지)을 전수 조사해 유사 사례를 찾았다. 그 후 관련 부서 파악과 법원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했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해룡면 A씨(73세)는 “부동산이 압류 돼 있는지도 몰랐다”며 “시에서 직권으로 조사해 압류를 말소해 줘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는 50년 전 압류된 부동산의 해제를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시민의 불편함에 공감한 징수과 직원들의 적극 행정의 결과여서 더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 곳간을 든든하게, 적극적 체납액 징수 활동

시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조세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7명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5명에게 승소해 하여 1억 5200만원원을 징수했다. 2명은 소유권 원상회복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분양권 조회, 출자증권 점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가상화폐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추진하는 등 고액 체납자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상반기에 체납액 44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입 확충을 위한 MZ세대 연구모임, 언성 히어로가 나선다.

시는 하반기부터 지방세입 확충 연구모임 ‘언성 히어로(Unsung Hero)’를 구성·운영해 신규 세원 확충 방안을 연구하고 제도화할 계획이다. ‘언성히어로’는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직원들이다. MZ 세대와 연구하는 공직 문화 형성과 조직 내 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했다.

시의 지방세입 확충 연구모임은 한전에 송전탑과 고압전선 아래 부지의 장기간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 3700만원과 매년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대부료 8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갯벌, 습지 등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연구하는 조직문화로 일류 선진 세정에 앞장선다는 각오다.

노관규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는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충해 시 발전과 민선 8기 일류순천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