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점검, 탈원전 이어질 수도
코로나 대응 실태 분석·대안 제시
공수처·중앙선관위도 감사 계획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정부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사실상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타깃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 취약계층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지 살펴보고 백신과 마스크 등 의료·방역 물품의 수급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감사할 예정이다.

또 감사원은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고려했으나 업무 부담을 고려해 분야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지 1년 만에 다시 감사에 나선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도 보인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탈원전 정책 수립에 대한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추가해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각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소쿠리 투표’ 사태 등을 감사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대학평가 제도 등 교육재정·학사운영 제도도 감사 대상에 편입됐다. 감사원은 국가통계 시스템을 점검해 예산편성 근간을 정립하고 국세 부과 관행도 들여다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