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2곳 24일 부터 경호구역 밖에서 한달간 집회 신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구역이 넓어지고 경호가 강화되면서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은 평온을 되찾았지만, 평산마을에서 밀려난 보수단체 등이 경호구역 바깥에서 집회·시위를 계속하겠다며 신고를 했다. 사저에서 비켜나 그동안 조용했던 주변 마을이 경호구역 확장으로 보수단체의 스피커와 확성기 집회 소음 불편을 겪게 됐다.2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그동안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맞은편에서 집회·시위를 하던 보수단체 2곳이 경호구역 확대 첫날인 지난 22일 경호구역 밖 평산마을 입구 쪽에서 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두 단체는 24일부터 한 달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까지에서 지난 22일부터 울타리에서 부터 300ｍ까지로 넓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에는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 규정에 근거해 22일 부터 경호구역안에서 욕설과 폭언, 비방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했다. 스피커, 확성기가 달린 차량 출입도 막았다.그동안 평산마을 사저 맞은편 도로 등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스피커와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를 해 온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을 경호구역 밖으로 강제로 밀어냈다.

보수단체 2곳이 24일부터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곳은 경호구역 바깥 평산마을 입구쪽이다. 평산마을 아랫동네인 서리마을과 가까운 곳으로 주변 주민 가구수가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보다 더 많다.

집회신고를 한 곳은 경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스피커나 확성기 등을 이용해 시끄러운 집회를 하더라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적용할 수 없다.소음 등 소란 행위가 있어도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나설 수 없으며 경찰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통제할 수 있다.

양산경찰서는 경호구역이 확대되기 전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벌어졌던 집회·시위처럼 보수단체가 스피커와 확성기 등을 이용해 집회를 하면 주민들이 소음 불편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호구역 확대 이틀째인 23일에도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평산마을은 보수단체 등의 스피커와 확성기 집회가 사라져 평온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은 사저 주변에서 집회·시위를 하던 보수단체 등이 경호구역 밖으로 물러남에 따라 비서진, 경호원 등과 함께 1시간 여동안 마을 산책을 하며 모처럼 편안하게 마을 이곳 저곳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