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정부 검찰 수사 공방

김용민 ‘김건희 의혹 특검법’ 발의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추천 수용”
與, 北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 제안
민주당 “순수한 의도 아냐” 선 그어

여야는 22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열고 “지금 수사가 필요한 쪽은 지나간 권력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느냐.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전통을 이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면 결국 칼끝을 겨누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전임 정권을 상대로 한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참으로 무모한 수사”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요, 남이 하면 정치보복’과 같은 유치한 이중 잣대를 버려야 한다”며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길 바란다”고 했다.김건희 여사의 이권·인사 개입 논란과 관련한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함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 임명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두 사안을 연계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다. 진솔하게 사과하고, 조속히 절차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면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규정에 따라 추천해야 할 인사 문제를 어떤 사안과 연계해 해야 한다는 것이 순수한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 “국회가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실은 지금 여야에서 추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차원이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말한 것을 부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