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 국무회의 주재 “국민 전달 과정서 신뢰 못얻어”
영등포 등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받도록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 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은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릴 수 있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시킨 것인데, 그럼에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된 가운데 정책 관련 혼선이 다시 불거지자 재차 정책 공조 및 국민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기존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광주·양평, 강원 횡성, 충남 부여·청양, 강남구 개포1동, 여주 금사면·산북면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속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지역 외에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추가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대응 방안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을지 국무회의는 3박 4일간 전국 규모로 실시하는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윤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을지연습과 관련,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 연습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며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서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