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호 전 통일부차관 재소환 조사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본격적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다.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윗선’ 규명으로 수사가 뻗어나가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주말 새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처음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고 같은 날 대통령기록관 측과 절차 협의를 마쳤으며, 주말 동안 압수수색 작업을 위한 장비 세팅 등을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북송 결정을 내린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과거 인터뷰에서 “(어민 북송은)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가안보실에는 강제 북송과 관련한 회의록이나 부처 보고 내용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이에 검찰은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기록관에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자료들이 기록관에 이관된 것이 아니라 아예 삭제됐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불법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밀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만약 기록관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는 기록 삭제 지시를 내린 ‘윗선’을 규명하는 부분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영장 집행 완료까지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90여일이 걸린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기록관 압수수색도 종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21일 오전 서호 전 통일부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지난 15일 첫 조사 이후 엿새 만에 두 번째 조사다.

앞서 지난 7월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정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차관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련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