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일 맹공

“사적 수주 맞다면 권력 사유화”
“대통령실 무속인 조사는 사찰”
대통령실 “비리 규정 동의 못 해”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카드를 언급하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저 공사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불거졌지만 대통령실 대응은 동문서답 아니면 묵묵부답이고, 해명도 오락가락”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이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까지 멀리 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관저 공사 수주 의혹을 두고 “이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국정농단이 떠오르지 않는 국민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권력 사유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인척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 주변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은 대통령실이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검토 중인 데 대해 MBC 라디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 비위를 감찰·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진법사 같은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다. 잘못하면 (이명박 정부 때 문제가 된) 민간인 사찰이라고 그럴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검토 입장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비리로 규정했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열리면 운영위원회도 열리지 않겠느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 그런 오해나 억측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YTN 라디오에서 관저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해 “이것은 인테리어 공사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 경호·보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 측면을 보고 ‘이것이 사적 인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보는 것은 프레임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라시 수준이다. 아직 수사에 착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와 관련해선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해 주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 지명하게 돼 있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제도적, 법적 이행 문제”라고 했다. 다만 ‘만 5세 입학’ 정책 추진 논란에 대해선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정책은 시행될 수 없다”며 “공론화 후에도 국민 반대가 이어진다면 정책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