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공정성 해치지 않고 해결”
병무청장도 “대체역 큰 틀서 검토”
李국방 “지소미아 정상화 필요”

권영세 “강제북송은 잘못된 결정”
박진 “칩4 참여 데드라인은 없어”
서훈 귀국… 檢, 조만간 소환할 듯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 복무 중에 연습할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할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익 측면에서 BTS의 병역면제를 검토해 봤나’라는 질문에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며 “(BTS가)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역 근무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다”고 말해 병역 면제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와 관련해 검토되는 게 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시기를 당장 급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일 관계를 큰 틀에서 보면서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와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된 특별취급정보(SI) 공개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이번에 논란이 된 SI는 한미 연합정보자산에 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산에 의해서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군작전사령부 제7기동전단 소속 최영함(4400t급)이 지난달 5일 3시간 정도 교신이 끊어졌는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이를 뒤늦게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라며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일본·대만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대화 ‘칩(chip)4’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도 한국이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에도 제3위 교역국인 중국의 시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참여 시기에 대해선 “시간적 데드라인은 없다”면서 예비회담 제의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검찰은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