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2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또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올해가 18년째다.

일본 정부는 2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

또 방위백서는 한일 안보 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올해 추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일 4년 7개월 만에 일본을 방문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자 방위백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는 내용은 지난해와 같았다. 부정적 대응으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관련 대응과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 4가지가 제시됐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는 이날 하야시 마코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