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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송 어민, 16명 살해 흉악범 아닌 ‘탈북 브로커’…文정부 거짓말”

與 “북송 어민, 16명 살해 흉악범 아닌 ‘탈북 브로커’…文정부 거짓말”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20 17:24
업데이트 2022-07-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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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가안보문란 TF 3차 회의…탈북민 등 증언
“16명은 탈북 하려던 주민…탈북 어민 2명은 체포 직전 남하”
“北, 송환 위해 거짓말한 것”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으며, 국회 요구 자료로 제출한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제공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으며, 국회 요구 자료로 제출한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 당국에 발각돼 탈출한 ‘탈북 브로커’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20일 나왔다.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북한이 탈북 어민의 송환을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이들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배는 8~10명만 탈 수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탈북 경위를 알고도 ‘흉악범’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며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과 TF 위원들을 비롯해 전 기무사 직원, 탈북자 3명 등이 참석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사항들에 대해 증언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0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0 [국회사진기자단]
한 의원은 “김책시는 동해에 위치한 작은 어촌 도시다. 언론이 통제된 북한에서는 북송 사실이 단시간에 전파된다”며 “40일 전 김책시 주민과 통화해 증언을 들었다. (어민 2명이 북송 후) 3일도 안 돼 총살됐다는 소문이 났다”고 전했다.

탈북 어민 2명이 김책시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도 허위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 어민 2명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던 ‘탈북 브로커’였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김책시에서 다섯 가구 주민 16명이 오징어잡이 배로 탈북하려고 했고, 탈북 브로커인 어민 2명이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으나 16명이 보위부에 체포됐다”며 “오징어잡이 배에 있던 2명이 체포 직전에 남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16명을 살해했다는 건 북한이 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것”이라며 “다섯 가구도 모두 김책시에서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 생사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언에 의하면 오징어 조업은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야간에 선실에서 취침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조업 위치도 선장이 개인별로 지정하고, 지정 위치를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업 후에는 건조대와 자신이 잡은 오징어를 직접 관리하고 분실을 막기 위해 절대 감시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런 실태를 무시하고 소설 쓰듯 취침하는 선원을 한 명씩 불러 살해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탈북민 출신인 김흥광 민간위원은 “탈북민 사회에서 김책시에 살다 온 분, 북한 바다 출입을 관장하는 보위부와 해안경비대 등 관계자들을 찾았는데 이틀간 27명이 관련 제보를 줬다”며 “북한에서 수십 년간 살면서 단 몇 명이라도 집단 살육한 그런 흉악 사건은 들어본 적도 없고, 한다고 해도 뒷감당할 수 없어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탈북민들 “길이 16m 배에 18명 탈 수 없어”
이후 TF가 섭외한 탈북민들과 전 기무사 직원의 증언이 이어졌다.

국가보위성 황해남도보위부에서 해사담당 보위원으로 일했다는 A씨는 “선박 규칙이 있다. 길이 16m 배에 18명이 탈 수 없다”며 “바다로 나갈 때 보위부와 무력부 초소를 통과하고 출입증이 필요한데 18명이 탄 선박은 아무리 많은 뇌물을 줘도 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울릉도로 귀순한 B씨는 “길이가 16m라는데 기껏해야 8~10명이 탄다”며 “오징어잡이 배는 규율이 세서 자리도 옮길 수 없다”고 보탰다. 박씨는 “조업하다 김책항에 들어오고 다시 나왔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북한 사법체계가 미치는 자강도로 숨기 위해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15년간 기무사에서 중앙합심을 했다는 C씨는 “김책에서 도피를 위해 120마일 떨어진 NLL 남쪽보다 러시아로 가는 게 더 용이한데도 남한에 왔다는 건 귀순 목적”이라며 “2019년 11월2일 오후 2시30분부터 지역 합심이 있었을 텐데 합심을 하루 만에 종료한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C씨는 이어 “귀순을 요청했고 북한에서 16명을 살인했다고 진술하면 최소한 살해 과정을 조사해야 하는데 도저히 하루 만에 안 된다”며 “동기와 이동 과정 등을 조사하려면 통상 보름 정도 걸린다. 귀순을 희망했음에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하루 만에 결론 냈다는 건 중앙합심요원으로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탈북민 박명철 전 청진수산사업소 지도원(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2022.7.20 [국회사진기자단]
탈북민 박명철 전 청진수산사업소 지도원(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2022.7.20 [국회사진기자단]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사건 당시 선박 검역에서 칼·도끼 등 흉기류와 혈흔을 발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면서 “2019년 11월7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배에 여러 흔적이 있었다’고 한 진술은 완전히 배치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브리핑한 (김연철) 장관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유동 TF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 주민과 탈북민이 증언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진실이 드러났다고 확정적으로 TF가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국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공정하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진실은 수사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증언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증언을 뒷받침할 물증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약 증명하고 언론에 공개한다면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며 “(물증이) 있다, 없다 확정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을 확보한 사람은 맞다”고 주장했다.

TF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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