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2021.6.9 연합뉴스
지난 19일 충남 서산의 20전투비행단(이하 20비)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하사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증거 분석) 작업은 당초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유족 요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넘기기로 했다. 군과 경찰은 A 하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군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전망이다.
임관한 지 1년이 갓 지난 A 하사는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통신전자중대 소속으로, 지난해 3월 임관해 현 보직을 받아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하사는 동료 부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A 하사는 군인 양성을 위한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군대 특유의 조직문화에 적응하기 힘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평시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와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사건은 수사·재판권이 모두 민간으로 이전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관련 수사도 경찰 입회하에 진행된다. 먼저 군사경찰 주도로 A하사 사망이 극단적 선택인지, 범죄와 연관됐는지를 판단하고,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전날 이뤄진 A 하사 사건 현장 감식에도 공군 수사단은 물론 대전지검 서산지청, 충남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 민간 기관들이 함께 참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권보호관이 처음부터 수사에 참여하고 있고 민간 경찰과 협조하고 있다“며 ”투명한 수사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