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유로 지역의 물가상승률은 8.6%를 기록했다. 1999년 유로화 체제가 출범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물가가 치솟는 가장 큰 이유는 유가 상승 때문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41.9%로 제일 높았다. 그런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도 3.7%를 기록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상승률 목표를 2%로 삼고 있다. 현재의 물가는 ECB의 목표를 크게 상회한다. ECB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책무로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유럽은 정부와 기업, 가계 주체가 모두 장기간의 저금리와 양적완화에 익숙해 있다. 2010년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시켰다. 반면에 ECB는 2011년 이후 줄곧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최저 수준의 금리를 유지했다. 이와 더불어 ECB는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했고, 코로나19 사태 기간에는 양적완화 규모를 더 크게 늘렸다. 유럽의 경제주체들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양적완화의 호수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이제 ECB는 물가를 잡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 있다. 이미 지난달 ECB는 7월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고 9월에도 재차 인상할 것임을 밝혔다. 그런데 현재의 물가상승은 그 원인이 공급충격에 있다. 경기회복 또는 확장기에 나타나는 수요과잉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니다. 현재의 상황은 경기가 하방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직전이다. 합리적인 중앙은행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할까? 금리를 올리는 선택 외에는 다른 길이 거의 없다. 반면에 이 선택은 경기하강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작년 11월 올해 EU의 성장률이 4.3%일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난 후 경기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본 것이다. 반면에 불과 수개월 후인 올해 5월의 전망에서는 성장률을 2.7%로 낮췄다.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는 독일이다. 4.6%에서 1.6%로 무려 3% 포인트 낮춰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로 지역은 단일통화인 유로화와 이에 따른 단일 통화정책을 사용한다. 반면에 경제 여건이 다른 19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 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가들 간에 재정상태, 산업구조, 정책선호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 여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동일한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조율하다 보니 각자에게 딱 맞는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이는 유로 지역이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하는 구조적인 약점이다. 그런데 통화정책을 통해 거시경제 현상의 급격한 선회를 꾀할 때 이러한 딜레마는 더욱 부각된다.

프랑스의 물가상승률은 6.5%인 데 반해 스페인은 10%, 발트 3국은 20%에 이른다. 또한 현재의 공급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여력도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ECB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적인 비전통적 정책이 등장했다. 반대로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쓸 것인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정답은 나와 있다. 반면에 이 선택에 따른 경기침체 효과는 분명하다. 감기약의 과잉 또는 과소 복용과 같이 회원국별로 그 효과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하락을 유도하더라도 다양한 통화정책을 조합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어쩌면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ECB의 협소한 정책목표가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 유럽 경제의 분열이라는 해묵은 이슈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든다면, 구원투수로서의 ECB를 모두가 바라보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