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법·제도 지표인 무지개지수
한국 10.56% 2년전 비해 2.48% 증가
벨라루스보다 낮고 러시아보다 높아

성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3년 만에 열렸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성소수자 인권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 정책연구회(Sexual Orientation·Gender Identity·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소수자 인권보고서인 ‘한국 LGBTI(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인터섹스) 인권 현황 2020·2021’에서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무지개지수)는 10.56%로 2019년 8.08% 대비 2.48% 포인트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무지개지수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를 분석해 계량화한 지표로 각국의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비교해볼 수 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더욱 치명적”이라면서 “감염병 사태 초기인 2020년 5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성소수자 혐오로 확산되는 기미를 보였지만 성소수자 단체의 빠른 대응과 언론의 자성 움직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 성소수자 단체의 혐오 선동이 이어졌고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도 보였다”며 “국가와 공공기관의 차별 행위와 소극적 대응도 계속됐다”고 꼬집었다.

여군으로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변희수 하사의 죽음, 숙명여대 입학이 결정된 트랜스젠더 여성이 교내외 반발로 입학을 포기한 사건은 성소수자가 처한 환경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3년간 정부의 방해 등이 없어 무지개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상대적 순위에서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2019년에는 46위를 기록한 러시아(10.20%)보다 낮았는데 올해는 45위를 기록한 벨라루스(12.0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우리나라보다 낮은 지수를 보인 국가는 러시아(8.45%), 아르메니아(7.50%), 터키(4.00%), 아제르바이잔(2.41%) 등이다. 반면 상위권 국가로는 몰타(92.02%), 덴마크(73.78%), 벨기에(71.51%)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