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중요한 시기에 생산 차질”
고용·산업장관 “손실액 5700억원”
정부, 공권력 투입엔 일단 선 그어

대우조선 노조, 금속노조 탈퇴 검토
직원·거제시민 “파업 중단” 인간띠
민주노총 “사측, 갈등·대립만 조장”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선박 점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움을 분담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조합원들은 점거를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점거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원하겠지만 위법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올 1월 3.6%였던 국내 물가상승률이 6월에는 6%대를 기록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당분간 가계지출 부담과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점거 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불법적으로 원청 근로자 8000여명과 사내 하청 근로자 1만여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선소 핵심 시설인 도크 점거로 건조 중이던 선박 3척의 진수·건조 작업이 중단되면서 회사는 매일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 누적 손실이 5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면 매월 130억원의 지체 배상금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하청 노조에 압박수위를 높인 데는 파업이 6주를 넘기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국민경제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번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과 국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요한 시기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권력 투입과 긴급조정권 발동에는 일단 선을 그었지만 하청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이 노사갈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으로 비쳐질 수 있어 향후 노정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 각 협력사를 상대로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지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7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하청노조 노동자 6명은 지난달 22일부터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선박건조장인 제1도크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해 농성 중이다. 이들은 임금인상 협상의 실질적 결정권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있어 원청과 채권단이 결단해야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진수가 지연돼 고정비 손실 등 하청노조 파업으로 지난달 28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청노조의 파업은 노노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은 금속노조가 조선하청지회만 지지한다며 전체 조합원 4720여명의 41%인 1970여명이 지난 13일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재적인원 과반이 투표해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금속노조 탈퇴가 결정된다.

하청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생산 차질이 계속되자 대우조선 사무·현장직 직원들과 가족, 거제시민 등은 이날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열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며 노조 무력화와 강제 해산에 몰두한다”며 “인간띠 잇기 행사는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행위로 노사교섭을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