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노동시간 유연화 국회 토론회 개최

IT업계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실질적인 노동 환경 변화를 위해선 포괄임금제 폐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오세윤 화학섬유노조 IT위원회 위원장 겸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대응 토론회’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반대한다”며 “IT업계에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T위원회엔 현재 네이버를 비롯해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한글과컴퓨터, 웹젠, 포스코ICT, LIG 넥스원, SK하이닉스, ASML 코리아, 씨디 네트웍스 등 80여개 법인 1만 2000여명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를 담은 데 이어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를 화두로 꺼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게임업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52시간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혜롭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IT업계에선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르면, 이번 주는 매일 2시간 자고 다음 주는 14시간을 자라는 이야기”라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며, 잠을 몰아서 잘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IT위원회가 IT업계 노동자 18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6%가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9.4%만이 ‘원한다면 몰아서 일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하면 94.6%가 반대했다.

대신 포괄임금제 폐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밀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많은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정해진 금액만 받아야 하는 것이다. IT위원회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6.4%가 포괄임금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IT위원회는 “IT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는 충분한 휴식과 안정성에서 나온다. 따라서 과거처럼 노동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닌 같은 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중 최우선 과제는 포괄임금제 폐지”라며 “포괄임금제는 ‘공짜 추가 노동’이 가능하기에 언제나 양을 늘리는 손쉬운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IT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IT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제도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동작할 수 있게, ‘직접·비밀 투표를 통한 선출’, ‘노사 합의 내역과 과정의 공개’ 등 구체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