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문재인 정부였던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12일 공개했다. 다만 통일부는 당시 조치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도 3년 만에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즉답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면서 국회 요구로 당시 사진을 제출한 뒤 기자단에도 배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이들 중 1명은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옆으로 넘어져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통일부가 북송 당시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일부가 전날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가 전날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는 기존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해명이나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그런 언론의 평가가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판단을 번복한 배경을 묻는 말에도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강제북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부분, 특히 그것이 검찰 수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날 통일부가 ‘탈북 어민이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이란 단서를 붙였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면서 북송의 정당성을 설파했지만, 2년 8개월여 지난 뒤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최근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도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정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