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와 관련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원의 고발을 ‘정치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한번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실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원이 직전 원장을 고발할 때는 부인할 수 없는 혐의를 가지고 고발을 해야지, 국정원장이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고발을 했다”며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의 소위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며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기존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에서 국정원의 전직 원장 고발 문제를 포함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박 전 원장은 당시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첩보를 무단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정원은 모든 보고서가 메인 서버에 들어간다. 내가 지시했다고 하면 지시한 날도 들어가고 삭제된 것도 남는다”고 반박했다. 피살된 서해 공무원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나를 구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부분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국방위에서 관련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 삭제를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삭제해도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바보 짓을 하겠냐”고 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두 전직 원장에게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의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서 전 원장은 통상 보름 이상이 소요되는 탈북 합동조사를 이례적으로 서둘러 마무리하며 나포한 귀순 어민을 5일 만에 북송시킨 바 있다”며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던 때”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전직 원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는 종북공정”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군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를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보 유통망은 사단급 이상 부대간 군사 정보를 관리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를 말한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와 관련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원의 고발을 ‘정치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한번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실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