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 해상거래 전방위 압박

선박검문 연합훈련 이례적 노출
한미일 탄도미사일 추적도 시행
호주 호위함, 北선박 밀수입 단속한국과 미국이 특수부대 연합훈련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호주는 해군 호위함을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활동에 대한 경계·감시임무에 투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3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군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여 중인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과 미국 특수부대가 VBSS 훈련을 했다. VBSS는 방문·승선·수색·장악을 뜻하는 영어 단어들의 약자로 흔히 선박 검문·검색으로 표현된다.

한미 군 당국은 림팩 등 계기가 있을 때 연합 특수전 훈련을 지속해 실시하고 있지만, 훈련 장면 공개는 이례적이어서 대북 경고 메시지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 해군은 이번 림팩에서 미국 등과 다양한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일 3국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건’도 이번 림팩을 계기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일본 외무성·방위성 등에 따르면 호주 해군 호위함 ‘파라마타’가 지난달 하순부터 동중국해 등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한 제재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연간 석유제품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제2397호)를 채택했다.

하지만 북한은 결의안 채택 뒤에도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석유제품을 밀수입하는 등의 불법 거래를 계속해 왔다. 호주 해군이 북한 선박의 해상 불법 환적 등 대북 제재 위반 단속에 함정을 파견한 건 2018년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다. 해상초계기는 총 10차례 파견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영국·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8개국은 주일미군기지를 거점으로 초계기·호위함 등을 동원해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