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변호사가 선두에 서서 싸울 것”
“추도비 지키는 현민운동 하고 싶다”
“강제 철거시 양국 관계 악영향” 경고
2004년 역사 위해 조선인 추도비 설치
군마현, 참가자 “강제 연행” 발언에 허가철회
전문가 “강제 연행은 역사 설명 용어”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일본 군마현에 설치된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가 철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 일본 시민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도비 철거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군마현의 추도비 설치 허가 갱신 거부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시민단체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의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이하 모임) 공동대표이며 대표 소송대리인인 쓰노다 기이치(85) 변호사는 20일 “만약 현이 강제 철거를 하겠다고 결의하면 우리는 실력 투쟁으로 저지한다는 정도의 각오는 돼 있다”고 밝혔다.

“숲속에 자리한 추도비 철거 이유 없어”

그는 이날 오후 도쿄 소재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임이 추도비를 절대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절차에서도 온갖 법적인 수단을 써 저항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쓰노다 변호사는 만약 군마현이 추도비를 강제 철거하면 한일 관계나 북일 관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서 “85세의 나이 많은 변호사가 선두에 서서 싸우겠다. 추도비를 지키는 현민 운동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마의 숲속에 조용하게 자리를 잡은 추도비를 지금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별개로 추도비 설치 인정을 새로 요구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비석 앞면에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
뒷면엔 “조선인에 큰 고통 준 역사 반성”
일본 시민단체 ‘군마 평화유족회’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역사를 이해하고 양측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4월 군마현 다카사키시 소재 현립 공원인 ‘군마의 숲’에 조선인 추도비를 설치했다.

비석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가 일본어·한국어·영어로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기재됐다.

추도비가 설치된 토지의 관리자인 군마현은 근처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참가자가 강제 연행이라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추도비 허가 조건에 어긋난다며 10년 단위로 필요한 설치 허가 갱신을 2014년 거부했다.2심 “강제연행? 추도비 중립성 상실”
日최고재판소, 심리 없이 상고 기각 
모임은 갱신 거부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군마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허가 갱신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강제 연행이라는 발언으로 추도비의 중립성이 상실됐다며 1심을 뒤집고 군마현의 손을 들어줬고 최고재판소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본안 심리 없이 모임의 상고를 기각했다.

야마모토 이치다 군마현 지사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설치자에게 철거를 요구하고 싶다”고 최고재판소 판결에 반응했으며 군마현의 실무자는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 철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제 강점기 역사 연구자인 다케우치 야스토씨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강제 연행이라는 용어에 정치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다케우치 “추도비 위협, 日의 인식 문제”
다케우치씨는 20일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집회에서 “강제 연행이라는 말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 정부에 의한 노무 동원 계획을 설명하는 말, 역사적인 설명 용어”라면서 “강제 연행이라는 말을 정치 발언으로 옭아매고 그것(강제 연행)을 말하는 것이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을 교과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압박하는 각의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교과서에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서에도 강제 연행이 문제없이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다케우치씨는 전쟁 중 일본의 가해 행위를 부정하려는 흐름이 확산하는 것을 거론하며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추도비가 위협받는 상황이 “군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인식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19년 7월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핵심 반도체 소재 3종 등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이어 8월에는 수출 심사 서류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일본에 가지도 않고 일본 제품을 사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노재팬’(NO JAPAN)으로 불리는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유니클로를 비롯해 일본 자동차, 맥주 등 각종 일본산 제품들이 한국 시장에서 된서리를 맞았고 일부는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