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필요성 국민 공감 노력이 먼저
경영계·노동계 요구 빅딜은 바람직 않아
좋은 일자리 확대 등 구체적 약속 내놔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개혁 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110대 국정 과제엔 담기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언급으로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정부의 움직임이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뚜렷한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개혁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에 성공한 사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 단 한 번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9월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긴 했으나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내놓는 바람에 끝내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듯 노동개혁은 성공하기도 어렵고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매우 큰 과제다.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개혁안의 국회 통과도 어려울 전망이다.

향후 노동개혁을 추진하기에 앞서 과거의 사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간 노동개혁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요구 사항을 모두 올려놓고 ‘빅딜’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1998년 대타협에 대한 책임론에 휘말려 지도부가 교체되는 곤욕을 치른 민주노총은 이후부터 노사정 논의에 불참했고, 이로 인해 위원회의 노동계 대표성이 한계를 지니게 됐다. 여타의 노사단체 대표들 역시 합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꺼린 것도 사실이다. 정부 또한 너무 합의에 집착한 나머지 당초의 노동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향후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은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이 클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 힘만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므로 논의는 빨리 시작하되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논리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현시점에서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국민 동의를 구하고 이를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노동개혁을 위한 논의 과제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영계는 근로시간과 임금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규정 선진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가 선뜻 동의해 주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따라서 경영계는 좋은 일자리 확대, 양극화 해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등에서 노동계를 설득할 구체적인 약속을 내놔야 한다. 정부도 규제개혁 추진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적 지원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노동개혁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나 과거와 같은 빅딜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합의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최종 입장을 제시하고 이를 노사정이 수용하는 협상의 룰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다. 경영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노동개혁을 정부에만 맡겨선 성공하기 어렵다. 노동개혁의 절실함을 보여 줘야 하고 노동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