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수사’ 정면충돌

우상호 “전현희 사퇴 압박 받아
文까지 수사 안 한다는 보장 있나”
이재명 “사법살인 기도 중단을”

與 “증거 있으면 당연히 처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이에 여당이 반박하는 등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하는 등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여기에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재명 의원까지 가세해 여권을 정면 비판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연락한 사람이) 누군지 나도 알고 있다. 똑같이 수사할 건가. 백운규처럼 처벌할 건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연락이 왔다고 한다. 압박 아니냐”며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한편으로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냐. 정치보복 수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서도 박 의원이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서 했던 일들을 다루며 윗선으로 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으로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결국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고 일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익위는 입장문을 통해 “어제 국무회의 직전인 전날에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정위, 금융위, 방통위, 권익위 등의 위원장들은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가 와서 위원장들께서는 전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권익위원장은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일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제 특정 언론 단독 보도라는 형식을 빌려 내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의원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자신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이라며 “일단 기소해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고민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5명도 입장문을 내고 “정치보복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의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사주를 강요하는 데 역할을 했던 분들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하고,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 위원장 등의 국무회의 불참에 대해 “그분들은 국무위원은 아니고 현안이 있을 때 참석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