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人 라운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물가대책에 공급망 안정 필수
美처럼 금리 급속 인상 말아야
기술 유출·탈취 처벌 강화 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이 흔들리고 인도의 밀·설탕 수출 제한 등으로 물가가 치솟음에 따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30일 주요 수입식품 및 산업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물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공급망 안정화·다변화를 꾀하는 경제안보정책이 뒷받침돼야 경제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경제안보전략실을 신설하며 경제안보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김흥종 원장은 30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새 정부 경제팀은 대외 경제적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첩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발 요소수 사태 당시 정부가 인도네시아 등과 협력해 수입처를 다변화했듯 국내 전문가 및 세계 각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하고 유사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공급망 안정 방안에 대해 김 원장은 “비용을 생각하지 말고 재고와 대체재, 대체 수입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곡물의 경우 관계 부처가 밀, 대두, 옥수수 등 3대 작물의 전 세계 파종 면적과 수확량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농산물이 거래되는 시카고 거래소에 투기 세력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특히 기술안보와 관련해 “한국은 기술 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했다. 그는 “첨단기술을 유출한 개인도, 첨단기술을 불법 취득한 국가도 엄청난 이득을 얻는다”며 “이득 대비 처벌이 약하면 기술 유출·탈취는 계속될 것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난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풀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원장은 “수요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추경은 조심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다만 “추경을 안 할 수는 없다. 추경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사업, 즉 공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경을 디자인함으로써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최근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으로 인해 제2의 외환·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은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지만 원화만 약세가 아니다”라며 “주요 통화 대부분이 약세고 달러만 강세인 상황이기에 한국에 외환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낮고,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도 국내 사정을 보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된다. 미국만큼 급격히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원장은 “예전처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는다고 외환위기가 오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경제 상황에 따라 환율이 그야말로 적절히 등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국도 환율 방어를 위해 미국과 똑같은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식의 위험한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