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축산물군납조합, 군 급식 경쟁입찰 재검토 촉구
경쟁입찰 도입 저가수입산에 밀려 농가 줄도산 위기
안정적 군납체계 붕괴와 농가 생산기반 위협 우려도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가 최근 광주축협농협 사무실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방부가 군 급식 경쟁입찰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군납시장이 경쟁입찰로 인해 대기업 식자재업체가 점령하면서 농축산물이 저렴한 외국산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동안 군납을 맡아온 접경지역 농가들과 농축협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에 속한 김호상 조합장(광주축협)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요지는 기존 기본급식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농협, 수협과 수의계약 규모를 현재 70%에서 2024년에 30%로 줄이고 2025년부터는 전량 자유경쟁입찰 방식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가와 축협 소득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올해 들어 벌써 군납이 30% 줄었다.

실제로 광주축산농협에서는 한돈 4농가, 육계 2농가 산란계 3농가 등 총 9농가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31사단 모든 부대에 군급식으로 납품하고 있다. 올해는 수탁 30억원, 매취 29억원 등 총 59억원어치의 군납 물량을 계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83억원에 비하면 24억원이 줄었다. 30% 감축된 것이다.

올해부터 해마다 계약 물량이 줄게 돼 군납사업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수입산 축산물이 벌써 군인의 밥상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외국산과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국내산 축산물이 대부분 외국산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농축협은 경쟁입찰 방식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지난해 9월 경쟁입찰 시범사업에 참여한 1사단의 입찰결과 13개 종목 가운데 뼈 1품목만 빼고 12개 종목이 모두 호주산 냉동제품이 입찰돼 현재 군인 식탁에 오르고 있다.

우리 군 장병이 수입산 고기를 먹고 있다.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김호상 광주축협조합장은 ”농수축산물 경쟁 입찰방식 도입은 장기간 구축해온 안정적 군납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이는 축산농가 생산기반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우리 군인들에게 국내산 농축산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납 농협과 농민들은 농축산물 군납 방식이 전량 경쟁체제로 바뀌는 2025년부터는 국내산 농수축산물 군납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로 진행되는 경쟁입찰 특성상 국내산 농산물만 사용하는 농수축협이 군납권을 따내기가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군납 방식 변경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자 지역 농축산인들에 고민도 깊어만 가고 있다.

김 조합장은 “군납시장이 대기업 식자재업체가 점령해 농축산물이 외국산으로 대체됐다”면서 “그동안 군납을 맡아온 접경지역 농가들과 농축협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김 조합장은 이어 “또수요를 중심으로한 농가재배 확대와 저가 경쟁이 아닌 공공성이 보장되는 국내산 농축산물 조달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생산자와 군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