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쿨·스마트하수도 거론
“재건축, 시장 상황 보면서 추진”
병사 월급 200만원은 조정 시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일부를 조정하겠다고 시사했다. 국채 발행 대신 지출 구조조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추 후보자가 한국판 뉴딜 예산에 제일 먼저 ‘메스’를 댈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차기 정부에서 중단해야 하는 사업’을 묻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서면 질의에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 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 일부 사업은 계획의 면밀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추진 과정에서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선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가 한국판 뉴딜을 수정·보완하겠다며 사업 중 구체적인 조정 대상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2022년 한국판 뉴딜의 예산은 약 33조원이다.

추 후보자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적공제 확대와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을 두고 “이미 시장에서 상당 기간 적응 기간을 거친 임대차 3법에 대해 단기에 급격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경우 또 다른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각적인 보완 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30년 이상 된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공약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거시경제 여건과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전체 재정 운영 여건과 부사관·초급장교와의 보수 역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