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靑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 내일 검수완박 완료 수순

민주, 靑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 내일 검수완박 완료 수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5-01 22:36
업데이트 2022-05-0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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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일 본회의 의결 고려해 조율
국민의힘 “文 거부권 행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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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검수완박 규탄 화환
국회 앞에 등장한 검수완박 규탄 화환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통과를 규탄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제396회국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했다. 본회의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청법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2022.4.28 뉴스1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1단계를 마무리 지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에 3일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하는 등 여야 대치가 국회에서 청와대로 옮겨붙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검찰개혁법안은 마무리된다. 법안이 의결된 후 정부에 이송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3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4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상황을 보며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 속에 있으면서 열혈 강성 지지자의 환호에 눈과 귀를 막은 채 국민 목소리를 안 듣고 있다”며 “검수완박법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 달라”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 일정과 관련해 “법안 공포를 위해 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고혜지 기자
2022-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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