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RDR 기업책임지수 카카오, 아시아 1위
주요 빅테크 6년 연속 합격점 받은 곳은 ‘0’곳14개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인권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에서 국내 카카오가 전체에서 공동 6위를 차지했다. 삼성은 공동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평가 대사 기업들은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의 낙제점을 받았다.

2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미국 비영리 정책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의 디지털 인권 평가 프로그램 ‘RDR(Ranking Digital Rights)’이 최근 발표한 ‘2022년 빅테크 스코어카드’ 기업책임지수에서 44점을 받아 14개 평가 대상 기업 가운데 애플과 공동 6위를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트위터나 야후(2위), 마이크로소프트(3위), 구글(4위), 메타(5위) 등 미국 기업들을 제외하고 보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셈이다.

RDR은 매년 디지털 인권과 관련된 거버넌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기준으로 세부 항목의 이행 현황을 조사하고 평가한다. 카카오는 거버넌스 기준으로는 7위(48점), 표현의 자유는 4위(41점) 그리고 프라이버시 기준으로는 7위(45점)를 차지했다.

전체 기준으로 보면 트위터가 56점으로 제일 높았고, 야후(54점), 마이크로소프트(50점), 구글(47점), 메타(46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애플과 카카오 다음으로 러시아의 얀텍스가 35점을 차지했고 중국 바이두(28점)와 러시아 VK(28점)가 공동 9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6점으로 중국 알리바바와 공동 11위였고 미국 아마존과 중국 텐센트가 공동 13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 주요 테크 업체 가운데 카카오와 삼성전자만 평가 대상에 포함됐고 네이버 등 다른 업체들은 제외됐다.

●6년 연속 합격점 받은 곳은 ‘0’곳…트위터 여전히 문제 있어
RDR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용자들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DR은 보고서에서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평가한 디지털 플랫폼 가운데 합격점을 받은 곳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일부 영역에서 조금씩 진전이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위터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자에 대한 인권 존중과 관련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영되는 정책으로 사용자의 권리가 침해받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인권 실사를 수행한다는 증거나 타켓 광고 사용 또는 정책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이러한 부분은 점수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RDR 은 밝혔다.

●카카오·삼성전자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공개 투명성 부족
RDR은 카카오를 비미국 국가 중에 유일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곳으로 평가하고 삼성전자를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평가하기 위해 꼭 봐야 하는 기업으로 그 영향력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둘 다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 공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RDR은 “카카오와 삼성전자가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인권 실사 점수는 낮게 평가됐다”며 “특히 삼성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 개인정보 보호 범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제 3자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데이터를 게시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반대로 카카오는 규칙 시행, 정부 요구, 콘텐츠 및 계정 제한과 관련한 보고를 투명하게 진행하면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삼성을 압도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