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CBDC 모의실험 완료

작년 제조·발행·유통·환수 등 구현

통신 단절시 송금거래 기능 점검

가까운 시일 전격 도입은 힘들 듯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실험을 통해 기술 검증에 돌입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실험 이후엔 도입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7일 공개한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올해 6월 말까지 CBDC 2단계 모의실험을 완료하고, 금융기관의 테스트용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연계해 사용자 간 송금·지급이 원활한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DC는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전자 형태의 화폐로, 가격이 변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달리 안정적이기 때문에 현금처럼 실제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은은 2020년 전담 연구·기술 조직을 만들고 연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CBDC 연구를 시작했다. 지난해 8~12월 1단계 모의실험을 진행해 CBDC 제조·발행·유통·환수 등 기본 기능을 구현했고, 올해 1월부터는 2단계 실험을 통해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의 결제, 디지털자산 거래와 국가 간 송금 같은 기능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앙은행이 CBDC 연구에 나서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고서는 세계 65개 중앙은행 중 CBDC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은 2017년 65%에서 2020년에는 86%까지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바하마, 동카리브, 나이지리아는 이미 CBDC를 도입했고 중국, 우루과이 등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열린 베이징동계올림픽 선수촌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전체 5개 지역에서 CBDC를 시범 운용했다.

이 밖에도 2017년 CBDC 프로젝트에 착수한 스웨덴 중앙은행은 2020년부터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은은 “현금 사용이 감소해 통화 시스템 작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CBDC가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지급수단별 이용 건수 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6.4%였지만 지난해 21.6%로 줄었다. 모바일 카드는 같은 기간 3.8%에서 9.0%로 증가했고, 신용카드는 43.7%에서 43.4%로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기술 연구·실험과는 별개로 CBDC가 가까운 시일내 전격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 윤성관 한은 전자금융부장은 “CBDC를 도입하게 된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기술적 안정성을 먼저 확보한 뒤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CBDC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 준비 과정을 외부와 공유하고, 올 하반기 중 관련 연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도 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