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EU ‘사용자보호’새 규정 강조
“위반시 최대 사이트 차단” 으름장
머스크 “표현의 자유 두려워하는 것”

유럽이 세계 최대 부호이자 전 세계 영향력이 두번째로 큰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사들이며 ‘SNS 제왕’으로 등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미디어 권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트위터가 ‘새로운 콘텐츠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에서 전면 금지에 이르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2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기업은 유해 콘텐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플랫폼을 갖춰야 한다는 새 온라인 안전 법안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사이트 차단 등 전면 금지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기업, 유해 콘텐츠로부터 사용자 보호”
이어 영국 정부 대변인은 트위터와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이트의 피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영국은 어린이를 보호하고 학대·혐오 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온라인 안전법을 도입할 것”이라면서 “영국에 사용자가 있는 모든 기술 회사는 새로운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과 사이트 차단에 직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에리 브레통 유럽연합(UN) 국내시장담당 집행위원도 같은 날 “머스크는 온라인 플랫폼이 증오심 표현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처리하도록 하는 새로 합의된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브레통은 트위터에 “자동차 회사든 소셜 미디어든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는 지분에 관계없이 우리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이어 “머스크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자동차에 관한 유럽 규칙에 익숙하며 디지털 서비스법에 빠르게 적응할 것”이라고 머스크를 정조준했다.

“규칙 어기면 매출6%벌금, 사이트 차단”
브레통은 또 2024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새로운 규칙을 위반하는 회사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과 반복 위반자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법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테러, 혐오 또는 사기 조장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신고해 유해 내용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유럽의 ‘날선 반응’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발표 후 인권단체 등 일각에서 ‘언론 자유 지상론자’라 스스로를 일컫는 머스크가 여론을 조장하거나 정치 개입 등으로 되레 세계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머스크는 이날 즉각 반응했다. 그는 이날 EU와 영국의 발표에 대해 트위터에 “표현의 자유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항체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란 단순히 법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한다”며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덜 원하면 정부에 그런 취지의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요청할 것이다. 따라서 법을 넘어서는 것은 국민의 뜻에 어긋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