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해상공항 2035년 개항
경제성 떨어지는데 ‘예타 면제’
정의당 “정부가 정치공항 검증”

정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해상 공항’으로 건설해 2035년 6월 개항하기로 했다.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B/C)비율은 0.51~0.58로 나왔지만, 국가 정책사업으로 확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추진계획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로 공항 건설의 밑그림이며, 기본계획·설계 과정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은 공항 입지를 다시 바꾸지 못하게 대못을 박은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공항은 기본계획, 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2025년 말 착공할 계획이다. 가덕도 남쪽 육상 부분을 깎아낸 토사로 바다를 메워 성토하고 나서 활주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건설한다. 부산시 안(案)은 가덕도 육상 부분과 바다를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활주로는 3500m짜리 1본이며 수면 위 15m 높이 동서 방향으로 배치한다. 사업비는 13조 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됐다. 수요는 2065년 국제선 기준으로 여객 2336만명, 화물 28만 6000t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해상 공항 건설계획은 인근 인구 밀집지역의 소음 피해와 김해·진해 군사공항 비행절차 간섭을 막고 부산 신항을 오가는 대형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순수 해상 활주로를 건설하면 침하 속도가 일정해 부등침하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부산시가 제시한 안(육지·해상 건설, 2029년 12월 개항)과 비교해 사업비엔 큰 차이가 없고, 부산 신항을 오가는 대형 선박과 충돌 위험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부산시 수요예측과 다른 것은 부산시안이 성장 전망치를 단순 적용한 것이고, 정부안은 예타 지침에 따라 경제·사회·교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공항 건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동남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도약에 필수적인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애초 국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 김해공항을 확장해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입지를 가덕도로 변경했다.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야당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했다.

수요가 애초 전망치의 절반에 그치고 사업비 규모는 2배로 늘어나 경제성이 낮은데도 정책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B/C 비율이 0.51~0.58로 나왔는데, B/C 비율 분석 결과가 1 이하이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당은 “예상보다 비용은 더 들고 기간은 늘어나며 여객과 화물은 준다는 게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라며 “이는 가덕도 신공항이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 공항’임을 정부가 검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